법령 행정서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4. 27. 선고 87누915 판결
[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6(1)특,345;공1988.6.1.(825),923]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법 지방공무원령 행정서사법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법 1988. 3. 24. 선고 87구1489 제7특별부 판결 : 상고
[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][하집1988(1),622]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8. 21.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3),599]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법 지방공무원령 행정서사법
5. 부산지법 1987. 2. 17. 선고 86노1090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1),462]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84년
1981년
7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도3118 판결
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1.4.1.(653),13706]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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